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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정치적' 결정 [사설,한겨레신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결정]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정쟁거리로 변질되고 만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발전적으로 정리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집권층에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결정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대단히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새 행정수도가 기존의 수도 서울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개념인데도 헌재가 이에 ‘천도‘의 개념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경제 사회적 주요 기능이 그대로인 채 행정 기능만 분산되는 것을 두고 나라의 중심이 옮겨간다고 본 것은 왕조 때 발상이다. 더구나 생활관습이 바뀌듯이 어떤 관습도 시대에 따라 저절로 변하기 마련인데 굳이 ‘관습 헌법’이란 생소한 용어를 들먹이며 헌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아니 할 수 없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누구도 관습법 위반을 들먹인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헌재의 위헌 결정은 그야말로 난데없다. 새 행정수도 건설은 국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의 정책 판단과 국회의 입법 조처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더구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정치, 역사, 사회적 의미가 엄청난 시대적 현안이다. 이에 대한 고려가 털끝만치도 없는 것 또한 유감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 생경한 관습 헌법을 상정해 제동을 건 것은 대단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이며 헌재의 월권이라고 본다. 헌재의 결정은 법치주의와 대의원칙을 신봉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결정을 통해 헌재의 보수적인 위상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이에 따라 9명의 헌재 재판관이 과연 만능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과 함께 이들에게 민주주의 제도와 나라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내맡기는 체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경계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새 행정수도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유감스럽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특별법은 무효가 됐으며, 수도 이전 관련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앞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추진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 결정이 수도 이전 반대론에 손을 들어준 측면이 있음을 볼 때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번 정치적 동력이 떨어진 마당에 헌법 개정을 위한 제적 3분의 2 이상의 국회 동의를 얻기부터 어려울 것이다. 설사 이런 절차를 거쳐 재추진한다 하더라도 늦어지는 만큼 토지 보상비가 크게 느는 것도 난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 미국 중국 인도 등에서 보듯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새 행정수도 건설은 그동안 유지돼온 성장 제일주의 중앙집중 정책을 민주화 시대에 맞게 균형발전 정책으로 바꿔 국가의 총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발전 모델의 역사적 전환이자 새로운 선택이었다. 이제 와서 이를 중단할 수는 없다.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최대의 시련을 맞게 됐다. 국토 균형발전은 그의 최우선 국정과제였고 수도 이전이야말로 핵심조건이자 선도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 그는 일찍이 수도 이전 반대를 그에 대한 퇴진 운동으로 규정하고 대응했을 정도였다. 또 층청지역 민심도 흉흉해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차분한 대응과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대통령부터 중심을 잡고 민심을 안돈해야 한다. 정부가 일단 충분히 숙고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 마음을 읽고 대국을 헤아려 다시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심정으로 난국에 대처하기 바란다. http://www.hani.co.kr/section-001001000/2004/10/00100100020041021191424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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