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ㆍ작성자	김훈종
ㆍ작성일	2004-08-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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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노름일랑 당장 그만두라 [도올 김용옥의 호소]
11월 미 대선 전에 남북정상 만나라
[도올 김용옥의 호소 1] 중국과 미국, 두 괴물에 포위된 우리

서언(序言)

가슴이 쓰리다. 지금 내가 <오마이뉴스>를 통해 국민과 더불어 소통하고자 하는 이 글은, 원래 7월 30일 통일부 전 직원을 상대로 한 나의 강연을 골격으로 한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집필케 된 동기는 나의 강연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었고 언론에 그 내용이 소개된 바 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간절히 알고 싶어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강의의 구술형태로 전달되면 그 핵심적 논리가 와전되거나 발설의 분위기가 흐려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이 시대의 현안에 관하여 한 사상가로서의 입장을 논리적인 글로써 정리해 놓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했다.

이 글의 내용은 진보나 보수, 좌나 우의 잣대로는 규정키 어려운, 우리시대의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적나라한 진실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한국의 소위 "메이저 언론"에 싣기로 마음먹었다. 큰 언론일수록 진보적인 글이나 자기들의 평소입장과 다른 내용의 글을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길이며 분열된 사회분위기의 화합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 신문사에 접촉했더니 기꺼이 싣겠다는 응답이 왔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13) 오전 11시 반경 그 신문사로 갔고 편집인과 대강의 합의도 보았고, 사진도 찍었다. 나는 8월 15일 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와 함께 내 글이 실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10시 연구실에 나와 노대통령이, 내가 코흘리며 툼벙에서 점벙대며 자라났던 나의 고향 천안 목천 독립기념관에서 아주 경쾌하게 원고도 보지않고 연설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영화 〈화씨 9/11〉에 나타난 미합중국의 정계를 연상해보면 대한민국의 리더들은 우리사회를 도덕적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문편집까지 해본 경험이 있는 나로서는 내 글을 같이 실을 경우, 엄청난 여론의 상승적 효과가 있을 것이며 신문사에도 구체적으로 이익이 되리라고 낙관했다.

그런데 일요일(15) 오후 4시가 되었을 때, 신문사 편집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일(월요일) 제1기고문은 실을 수 있겠는데, 제2기고문은 실을 수 없겠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인즉, "행정수도문제는 찬·반의 입장을 국민에게 같이 보여줌으로써 국민 스스로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본 신문사의 입장"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제 글을 싣는 것이야말로 바로 찬·반의 의견을 공평하게 국민에게 제시하는 귀 신문사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더니 난처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솔로몬왕 앞에서 아이를 반으로 가를 수 없듯이, 한 글의 유기적 맥락은 반으로 갈라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소위 우리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신문이 도올의 글까지도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하려 한다면, 결국 그 신문은 좁은 친족의 울타리 속에서 인브리딩하다가 소멸되어간 차르왕가처럼 점점 좁은 세계로 축소되어갈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런데 더욱 더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의 글의 정보가 과거처럼 메이저 신문사가 거절하여 완전히 이 사회로부터 차단되고 묵살된다면 다행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차단을 넘어서는 정보의 공간이 우리사회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 명백한 현실을 그들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나는 우리사회에서 <오마이뉴스>의 존재를 이토록 감사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오마이뉴스>와 같은 매체의 존재가 우리 역사의 진로를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마이뉴스>와 같은 쌍방적인 소통방식이 이 사회에 살아있는 한 우리사회의 민주는 퇴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의 글이 과연 권위있다 하는 메이저에 실리지 못할 글인지 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보라！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매체가 이 시대의 메이저가 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보라！

2004년 8월 15일 오후 5시30분
쓰린 가슴을 쓸어내리며
도올 김용옥 올림

세계는 긴박한데, 우린 너무 한가하고 나른하다

인류의 역사는 광적 영감이다. 우리민족은 지금 한가하게 살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우선 모든 사람이 경제위기를 실감하고 민생의 하락을 절감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땅이라 하고 중국은 고구려 역사가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네오콘들은 호시탐탐 한반도에서의 무력적 긴장감의 고조를 조장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역사 전체의 흐름에는 불길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북핵문제도 구체적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무력충돌을 불사하겠다고 으르렁거리는 대만해협 양안(兩岸) 사이에는 타협이나 양보의 가능성이 봉쇄된 채, 세계열강의 이해가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블랙홀이 형성되고 있다. 아삐엔(阿扁, 츠언쉐이삐엔 총통의 애칭)은 타이뚜(臺獨: 대만독립)의 민진당을 이끌고 입법위원선거로 돌진하고 있고, 부시와 케리는 막바지 승부수로 돌입하고 있다. 네오콘이냐? 민주당이냐? 이 승부는 세계지도의 운명이 오가는 혈전이다.

생각해보라！ 우리나라가 분할된 유럽의 한 나라이거나, 저 뉴질란드처럼 세계 긴장구도 속에서 쭉 빠져있다면 별 걱정않고 살아도 될지 모르지만, 한반도 주변엔 작은 나라는 없고 세계 모든 열강의 관심이 지정학적으로 직접 맞닿아 있다. 러시아·중국·일본·미국의 이해관계가 직접 얽혀있을 수밖에 없는 22만㎢의 땅을 이 지구상에서 한번 찍어보라！

눈을 붉히고 항상 그들의 동태를 살피며 슬기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해도 될까말까한 이 시점에 우리는 뉴질란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른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온갖 투정은 다한다！ 잘 살게 해다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우리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할 때만이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괴물이 된 미국 패권주의의 운명

인류의 역사는 "문명과 힘의 축"의 이동으로 특징지워진다. 수메르-아카디아문명에서 에집트문명으로, 희랍문명으로, 로마문명으로, 그리고 게르만문명으로, 그리고 스페인, 영국, 불란서의 흥망과 성쇠로, 그리고 20세기에는 세계문명의 주축으로 미국이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20세기 초기에 잠깐 영국의 해군력이 세계를 제패해본 적이 있지만, 현재 미국의 군사력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의 군사력을 합친 것보다 더 쎄다.

그리고 미국의 지배영역은 인류사상 존재했던 어떠한 제국보다도,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제국이나, 케사르의 로마제국, 징기스칸의 몽골제국, 그 어느 제국보다 글로벌하다. 그 영향력이 전 지구촌 구석구석 아니 미치는 곳이 없다. 세계의 주요해협을 다 장악하고 있으며 제공권 또한 막강하다. 유럽역사의 모든 위대한 전승이 프로테스탄티즘과 함께 미대륙으로 결집되고, 히틀러의 난동이 유럽의 최상의 과학자들과 최고의 무형문화재들을 다 자유의 여신상 아래로 집결토록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20세기 미국은 미증유의 레바이아탄이 되어버린 것이다.

과학문명의 축복을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연결시킨 것은 미국의 교육자원이었다. 인류에게 자유의 희망을 주었던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빌미로 냉전체제를 구축하면서 무소불위(無所不爲)의 괴물이 될 줄이야！ 그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6·25라는 한반도의 비극이었다. 그것은 강대국들에 의하여 유도된 전쟁(induced war)이었으며, 우리민족은 남·북이 다 무지함 속에 그 유인에 휘말려 들었을 뿐이다. 이제 그 비극을 우리는 되풀이 할 수는 없다！

자아！ 인류의 미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냉전 후 미국의 독주체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20세기 미국이라는 문명주축은 21세기에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만물유전(萬物流轉)이라, 모든 것은 흐른다. 미국축은 이제 타 문명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세계사적 관심은 자연히 중국이라는 새로운 레바이아탄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논의를 보다 정교히하기 위해 미국의 우월성(American Supremacy)이 쉽사리 깨질 수 있다는 관망은 하지 말자. 앞으로 30년간은 그 우월성이 어차피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향후 30년은 미국의 주도권이 분산되어가는 흐름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제는 중국... 그러나 미국식 발전모델은 파국 부른다

중국의 미래는 곧 인류의 미래다！ 서양에서는 문명의 축이 계속 이동했지만 동양에서는 문명의 축이 공간적으로 고정되었으며 대신 분열과 통합이라는 다이내믹스만 존재했다. 그 축은 말할 나위 없이 중국이다. 중국민족이 중국을 다스린 것이 신농·복희 이래 긴 역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은 역사상 존재해본 적이 없는 대통합을 이룩했다. 모택동의 천하통일은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크게 능가하는 것이다.

에집트문명이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서 문명의 축을 연속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형국이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축적된 전승의 괴력이 존재하는 것이다. 게다가 사회주의적 뷰로크라시의 획일성·효율성·권위주의를, 자본주의적 개방성·능률성·성과주의와 매우 교묘하게 결합시켰다. 소비에트가 그러한 결합에 실패한데 반하여 중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교라는 기나긴 전승의 결합매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라！ 미국이 현재 인류전체 인구의 4.6%밖에 되지 않으면서 세계 에너지자원의 40%를 쓰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인류인구의 21%를 차지하면서, 미국식의 슈프리마시(supremacy, 패권)를 추구한다면 인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지구가 하나 더 있어도 모자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향후 중국의 미국식 발전모델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괴물에 이미 붙어버린 관성의 체계는 그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상하이 푸똥은 뉴욕 맨하탄의 천박한 복사판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엊그제 아시안컵 축구결승에서 중국이 실력으로 정당하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일본에게 행패부리는 난동과 망동을！ 한국이 결승에 안 올라간 것을 다행이라고 자위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그러한 황당한 부도덕성보다 더 저열한 부도덕성을 엄격한 룰이 있는 스포츠정신에 있어서까지 그토록 전국민이 열광적으로 발현하고 또 그것이 조장되고 있다고 한다면 중국이라는 파우어의 개방과 발전이 과연 인류사에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모택동의 문화혁명이 중국의 비극이었다고 말하기 전에 문화혁명을 극복하는 과정이 그나마 문화혁명이 지녔던 어떤 자내적 순결성을 처절하게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오늘의 중국의 이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중국에게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까닭은 일본인의 행태가 남경에서 30만의 인민을 학살하고 수천수만의 조선의 여인과 남정의 인권을 유린한 역사를 왜곡하면서도 거짓으로 덮으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적나라한 부도덕한 힘의 대결구도 속에서 과연 우리민족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세계의 열강은 물론 중국의 힘의 비대를 원치 않는다. 중국과 공존을 모색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견제하는가에 모든 관심의 초점이 몰리고 있다.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구상이나 MD구축은 모두 이러한 이유에서 등장하고 있는 세계사적 기류다. 그런데 이러한 기류 속에서 태어난 기적적인 기화(奇花)가 바로 츠언쉐이삐엔이 이끄는 타이뚜(臺獨)운동인 것이다.

대만은 본래 남도어계(Austronesian languages)의 폴리네시안 원주민의 해양문화로 중국역사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1498년 바스코다가마가 유럽-아시아 직항로를 개설한 이후이며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된다(하멜 제주도표류는 이때 이루어진 사건). 그리고 반청복명의 기치를 내세웠던 정성공(鄭成功)이 청에게 패배하여 이곳에 네덜란드 총독부를 몰아내고 정씨왕국(1661-1683)을 세운다.

그후 정씨왕국은 청조에 복속되었고, 근세에 와서 우리나라 동학혁명을 계기로 발발한 청일전쟁에서 청조가 패배하자 그 대가로 대만섬과 팽호열도를 일본에게 할양한다(마관조약). 그리고 51년간의 식민통치 후 1945년 일본은 물러나면서 당시 중국에는 대만을 접수할 수 있었던 국체(國體)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당(黨)에게 권력을 이양할 수밖에 없었다. 대만을 접수한 국민당, 그 오합지졸의 군인들은 그나마 질서있었던 일본식민통치의 룰조차 무시하면서 행패를 일삼게 된다.

그러다가 1947년 2·28사건이 터진다. 국민당 전매국 단속원이 양담배를 판매하던 할머니를 총개머리로 으깨버린 사건에서 발발한 2·28사건으로 무려 2만명 이상의 대만인이 학살되었다. 5·18광주사태에서 흘린 수백명의 피의 통한을 생각해볼 때는 피젖은 대만산하의 비극의 심각성은 공감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 뒤 대만은 38년동안이나 국민당 계엄통치에서 지내야만 했다.

대만인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가져본 적이 없다.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정성공-만청-일본-국민당, 이 400년의 역사가 식민의 역사일 뿐이다. 그들은 중국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거부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85%를 차지하는 대만인 스스로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타이뚜(臺獨)운동인 것이다.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두 나라가 한국과 대만이라는 이 역사적 기류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기에, 건강한 민중의 자각이며 보다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아시아를 위한 사회변화인 것이다.

대만은 작은 나라이지만 일인당 GNP가 2만2천불에 달하는 선진국이며, 외환보유고가 세계 제2위의 나라이며 2천억불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국이다. 그리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군력과 해군력은 중국이 현재 함부로 맞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육군보병만이 우위를 점하지만 중국의 육군이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찬스는 희박하다. 그래서 미사일공격에 의존할 뿐이지만 대만의 막강한 공군력은 본토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대만의 로비스트들은 현 미국의 네오콘과 한통속이며, 일본의 우익적 성향의 모든 파우어와 깊게 결탁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182억불의 무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침몰치 않는 대만이라는 항공모함을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대만인은 홍콩식 일국양제(一國兩制)를 수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중국-대만 갈등과 우리의 한반도 해법과의 관계

중국본토의 사정은 어떠한가? 지앙쩌민(江澤民)은 2002년 10월 전당대회를 열어 후진타오(胡錦濤)에게 당총서기를 넘겨주었고 작년 3월 전인대회에서 국가주석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지앙은 아직도 당군사위 주석을 장악하고 있다. 아직도 군권이라는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나 원지아빠오(溫家寶)와 같은 4세대 지도부는 매우 이성적이며 세계화의 질서에 편입하려고 힘쓰며 중국사회의 근본기강이 합리화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중국군부는 경제권까지 쥐고있는 막강한 이익집단이며 중국사회가 밑에서부터 합리화되고 민주화되면 될수록 체질적으로 불안감과 거부감을 느낀다. 강력한 군부 뷰로크라시의 만연된 부패의 타성을 지속하고 싶어하는 것은 본능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 중국본토의 정세는 지앙으로 대변되는 군부세력과 후로 대변되는 합리적 행정관료세력의 갈등이 기조로 깔려있다.

그런데 군부는 대만문제를 인민해방군의 미해방지구에 대한 해방전선으로 활용하여 그 존재이유를 확고히 하고 후진타오 세력에게 일격을 가할 수 있는 빌미로 삼으려 한다. 자본주의의 물결에 타락하는 인성을 핑계삼아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중국의 군부는 5·17직전의 전두환 신군부와도 같은 긴장감속에 싸여 있다. 대만의 대륙계 외성인(外省人)들은 아이러니칼하게도 대륙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군부의 동향에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후진타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한반도문제를 포함, 미국을 중재시켜 대만문제까지 평화적 해결방식을 모색하는 것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나는 2003년 8월 대만에 가서 대만대학 동문인 츠언총통을 만났고 그의 재선을 예언했다. 2004년 3월 20일, 그가 피눈물나는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 나는 무릎을 치면서 우리민족의 미래에 서광이 비친다고 생각했다. 대만해협의 블랙홀화는 코소보, 이라크이래 또 하나의 화약고로서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 매파의 시각을 회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전력투사기지(PPH)를 건설하고 주한미군기지를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이 2등급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지대로 빠지게 되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오는 것이다.

미·일의 군사적 동맹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에게는 매우 유리한 평화전략의 조건이 형성된다. 인민일보가 운영하는 국제문제전문지 <환구시보>(7월 12일자)는 유사시 일본이 대만해협에 개입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츠언총통은 2006년까지는 대만독립의 헌법을 마련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17일, 2008년 올림픽 이전에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즉 올림픽을 무산시키고, 경제성장을 멈추고, 대미관계의 정면대결을 불사하더라도 대만독립을 저지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지금 대만전선에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 한국과 대만이라는 두 개의 전선(Two Fronts)을 감당할 여력도 없고 필요도 없다. 한반도의 정세는 완화시키는 방향에서 진행시키면서 대만이라는 하나의 전선을 고집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네오콘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의 두개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견제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북핵에 대한 리비아식 해법운운 하지만 그것은 언제고 아전인수 식으로 뒤집을 수 있게 되어있다.

지금으로부터 5개월! 우리에게는 일각이 천추같은 시간이다. 미국은 선거기간동안에는 꼼짝하지 못한다. 부시의 낙선을 전제하고 우리의 전략을 짜서는 아니된다. 11월말! 늦어도 12월말까지는, 다시 말해서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이 고착되기 이전에 우리는 미국의 동북아전략구상에서 평화의 벨트로 빠져나가야 한다. 두번 다시 오기 어려운 절호의 대운을 세계사는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남북정상 만나야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은 간단하다! 국민이 총합심해서 지난 6·15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가 못내려오겠다면 노대통령이라도 다시 올라가야 한다. 핵문제 해결이 정상회담의 전제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정상회담을 통해 핵문제가 주체적으로 풀려나갈 가능성이 있다. 11월 이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의 정상이 만나 조선반도는 강대국들의 군사적 대결의 영토가 아니라, 세계인들을 위한 평화공존의 영토며, 경제협력의 영토며, 문화교류의 영토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해야 한다.

북한도 깨어나야 한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마라!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남한의 동포들은 마음이 열려있다. 그대들도 적극적으로 이 금수강산의 평화를 위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 가상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문제는 당사자인 우리들끼리 먼저 해결해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쓰리쿠션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통일부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지혜를 짜내고 물밑접촉을 통해 그 지혜를 현실로 실현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단 정상회담은 그냥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구상의 콘텐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콘텐츠는 "행정수도이전"이라는 중대한 함수의 고려가 없이는 짜여질 수가 없다. 이 땅의 국민들이여！ 이 도올의 애절한 호소를 한번 더 들어보라！

"줄다리기 노름일랑 당장 그만두라
행정수도 이전은 한민족사의 필연"
[도올 김용옥의 호소2] 진정 통일 원하나? 그럼 행정수도 옮겨라

줄다리기 놀음에 온 국민이 놀아나다니...

역사는 줄다리기가 아니다. 줄다리기는 동네민속놀이에서나 재미있는 짓거리가 될 수 있을지언정, 역사에서는 폐기되어야 하는 게임이다. 역사란 주어진 상황에서 그때그때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누가 먼저 효율적으로, 악을 줄이고 선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가를 겨루는 게임이다. 우리의 현재 목표는 매우 명료하고 단순하다. 민생(民生)의 안정이다. 맹자도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 했다.

개혁? 좋다！ 뭐 때문에 개혁하자는 거냐? 개혁도 궁극적으로 민생의 안정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줄다리기를 할 때가 아니다！ 빨리 줄을 놓고 양 팀이 모두 민생의 안정을 위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뛰어가는 달리기를 해야한다.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따위 형편없는 줄다리기 노름에 온 국민이 놀아나고 있으니 통탄스럽고 한탄스럽고 개탄스럽다. 나 도올의 안목에서 볼 때 도무지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겠다.

도시 문명론자 루이스 멈포드(Lewis Mumford, 1895∼1988)는 인간의 도시는 에오폴리스에서 폴리스로, 폴리스에서 메트로폴리스로, 메트로폴리스에서 메갈로폴리스로,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에서 네크로폴리스(Necropolis)로 진화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은 현재 메트로폴리스를 넘어선 메갈로폴리스다. 네크로폴리스란 모든 것이 해체되어 가는 죽음의 도시다. 서울은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일까?

태조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권유에 따라 새 수도를 산태극 수태극이 겹치는 계룡산 기슭에 정하려했다. 내가 이런 말을 들먹이면 한학의 대가라고 신비로운 풍수로 우중을 현혹하려한다 말할 것이다. 걱정말라！ 나 도올은 얄팍한 수를 쓰지 않는다. 행정수도이전문제는 당면한 구체적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부터 치밀하고 치열하게 분석해 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지방분권이니 국토균형발전이니 하는 따위의 상투적 레토릭으로는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국제정세와 민족통일의 비젼 그리고 남북한 군축문제와 더불어 과학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행정수도이전은 우리민족사의 필연이다！

박정희는 왜 수도를 이전하려 했나

많은 사람들이 북핵문제를 남북통일의 최대의 걸림돌로 생각한다. 그것은 오판이다. 플루토늄방식이니 고농축우라늄방식이니 하는 따위의 이야기들은 국제적 역학 속에서 북한이 고의적으로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생겨난 단순한 "이슈"일 뿐이며 그것은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판단에 기초한 언설이 아니다. 성공적인 핵실험도 없었으며 아무도 그 실상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문제되는 것은 그 언설로 인하여 기묘한 동북아의 국제역학기류가 끊임없이 생산되며, 그것을 누가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취하냐에 따라 승패가 오가는 게임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게임은 결국 국제적 역학 속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국지전은 핵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한 양국의 군사편제가 모두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의 국지전은 모두 재래식 무기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여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 관한 것이다.

1975년 4월 30일 오전 10시 45분, 사이공 대통령궁의 정문을 월맹의 탱크 중대가 돌파했다. 2층의 집무실에서 민 장군(General Minh)은 항복문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월맹 탱크중대의 윙(Nguyen) 중위가 뚜벅뚜벅 들어왔다. 민 장군은 말했다: "그대를 기다렸다. 항복하노라." 윙 중위는 말했다: "그대는 항복할 자격이 없다. 그대는 이미 항복할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질 않기 때문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 미국이 월맹에 지다니！ 미국이 사이공을 포기하다니！ 아∼ 이럴 수가！ 박정희 대통령은 그해 5월, 진해 휴가지에서 베트남공산화 미중관계의 격변 북한의 기습남침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대국의 장고를 시작했다. 그리곤 새삼 충격에 휩싸였다. "아니, 6·25전쟁을 치른 이승만이 어떻게 수도를 서울에 고집했단 말인가? 아니, 이것은 적의 총칼 끝에 모가지를 들이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북한의 모든 전력은 휴전선 전방에 70%가 전진배치되어 있었다. 그것은 방어전략이 아닌 브릿츠크리크(blitzkrieg)의 기습적 공격전략인 것이다. 유사시엔 군사력을 집중시켜 단기간내 서울을 장악하고 그것을 인질삼아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서부전선 최단거리는 20㎞！ 도봉산에서 영등포가는 거리밖엔 되지 않는다.

철원 삼각지 중부전선도 의외로 취약하다. 이승만은 휴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겐 승공·멸공통일이라는 이념적 픽션만 있었을 뿐이다. 현실적 전략적 고려가 전무했다. 박정희는 청와대 제2경제수석 오원철에게 극비의 명령을 내린다: "휴전선에서 평양이 떨어진 만큼은 수도가 남쪽으로 이전해야하네！ 180㎞:40㎞！ 이건 도대체 어불성설이야！"

오원철은 391명의 각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5년동안 장대한 국토개조계획에 들어갔다. 헬리콥터를 타고 연기와 공주군에 속한 장기지구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무릎을 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하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토록 위대한 땅을 남겨놓았다니！" 오원철은 그곳을 중핵으로 4개의 환상선과 8개의 방사선을 연결해 거미줄 모양으로 간선망을 계획하고 국토 어디든지 최단시간에 도달하는 물류체계 개편의 구상을 완성한다. 79년 10월초였다. 그러나 10월 26일 밤 박정희는 궁정동의 총성과 함께 사라졌다.

행정수도 옮기면 북한군의 서울 올인전략 수정 불가피

우리는 이제 이러한 북한군의 올인(ALL-IN)전략과 박정희의 새로운 방어전략을 보다 긍정적인 남북통일의 평화전략으로 역이용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남북통일이란 무엇인가? 우선 통일의 의미를 정확히 규정하기 전에, 통일에로의 길이 남·북한 쌍무간에 군축의 협의가 없이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군축이란 단순히 군대의 파우어를 축소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한민족간에 서로를 죽이기 위한 대치구조를 해소시키고 군축을 통하여 국방력을 정예화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방배치가 후퇴해야 한다. 서울을 향한 총부리가 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뜩이나 일산·파주에까지 신도시를 개발해놓았다. 과연 북한 군부는 전방배치의 총부리를 돌릴 것인가?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북한군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도 서울의 공략이점과, 유사시의 전격전 가능성, 남한의 대량살상무기가 그들과 서울이 뒤섞이기 때문에 결코 사용될 수 없다는 자기방위적 이점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50년 동안 구축해놓은 북한군부전략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답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것이다！ 행정수도를 연기·장기지구로 옮김으로써 북한군부전략이 수정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새로운 군축의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 수도가 후방으로 재배치되면 북한군부는 후방의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아군의 정밀한 장사정포 공격이나 미사일공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혹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구상이 선거득표용으로 개발된 정략적 논리래서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 누가 어떤 말을 어떤 의도에서 했든지를 불문하고 이 민족, 이 역사의 명운의 대세를 결정하는 호사라면 우리는 적극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육·해·공 3군본부가 계룡산 신도안에 이주되어 있으며 대전 대덕에 광대한 첨단과학 연구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리딩 기업인 삼성이 아산만 지역에 미래형 기업도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군산항 아래의 새만금은 앞으로 황해문화권의 리딩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유기체적 갯벌 제방도시로 등장할 수 있다. 박정희시대의 경제개발 계획들은 대구·포항·울산·부산·김해·마산·창원의 유기적 어반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물류를 효율화시킴으로써 달성된 것이다.

앞으로 동북아시대의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은 아산·연기·대전·군산·새만금의 유기적 어반클러스터를 통해 600년 동안이나 죽어있었던 황해를 살려내고 대중국의 새로운 세계 물류센타를 영종도·인천·목포와 연결하여 확보함으로써 동북아중심의 새로운 황해문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동북아중심 국가니 평화번영 정책이니 하는 따위의 허황된 레토릭에 함몰되지 말고, 구체적으로 티엔진으로부터 옌타이·칭따오·르자오·상하이·산터우·선추안·홍콩을 연결하는 중국해안문화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 허브에 섬세한 국제적 감각의 대제국이었던 백제의 수도 웅진(熊津)지역의 신행정수도가 새롭게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경상남북도 지역의 어반클러스터도 새로운 탄력을 얻게 된다. 이것은 우리민족사의 필연이다！

통일수도를 개성으로? 가소로운 망언!

혹자는 말한다！ 통일한반도의 수도로서는 개성이 제일 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수도를 옮길 필요가 없다. 참으로 가소로운 망언이다！ 우리는 여기서 통일의 구체적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이란 이데올로기적 허명에 불과한 것이다. 입으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남·북한 그 어느 누구도 마음속 깊이 통일을 갈망하는 자가 없다. 최소한 통일을 원하는 자보다는 통일을 원치 않는 자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이다.

통일을 원치 않는 기득권자들의 조소와 냉소와 방관 속에서 통일의 과업을 달성해야 한다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남·북한이 다 마찬가지다. 통일은 현실이 아닌 당위요, 자인이 아닌 졸렌이다. 우선 독일식 흡수통일(merging)은 불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일은 우리만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강대국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의 현실적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에 바로 6·15공동선언 제2조의 현실적 감각과 그 비젼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간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양국체제를 일단 명확히 인정한다는 뜻이다. 행정·군사·외교의 폴리테이아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경제·문화·환경·보건·교육·재해대책 등의 공동사안을 위해 협력하고 교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류의 전제는 양 체제의 인정이다.

우리나라는 휴전중이다. 휴전이란 전쟁중인데 잠깐 쉬고 있다는 뜻이다. 가소로운 일이다！ 이승만이라는 비젼 흐린 독재자에 의하여 남북상잔의 비극은 무책임하게 끝나버리고 만 것이다. 그리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참여치도 못한 것이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하루속히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며,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고 더 이상 유엔군이 휴전선의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과 남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남·북의 체제인정이란 곧 양국의 수도를 건강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백두대간의 형국을 보라！ 백두산에서 뻗쳐 내려오는 대간은 묘향산을 스쳐 금강산·설악산·오대산·대관령을 거쳐 지리산까지 내려오다가 다시 300리 금남정맥을 타고 올라와서 계룡산에서 끝난다.

그 곳 산태극과 수태극이 감싸도는 지역에 장기·연기가 있다. 묘향산 끝자락에 평양, 계룡산 끝자락에 신행정수도！ 그것은 백두대간 지세의 필연이다. 여기에 우리는 남북 두 행정수도의 제3의 교류지점으로서 서울과 개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평화회랑(Peace Corridor)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역사·문화·경제의 화해벨트로

앞으로 다가올 남·북 정상회담의 물밑 접촉으로써 우리는 거창한 군사문제나 복잡한 외교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이, 서울과 개성지구를 군사적 대결이 배제된 순수한 역사·문화·경제의 화해벨트로 만드는 문제를 정상회담의 상징적 컨텐츠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개성의 왕궁터를 복원하여 서울-개성 연계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육로·철로의 왕래를 자유롭게 하며 남북한 경제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약진시킴으로써 21세기 인류의 평화공존의 새로운 모델로서의 평화회랑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이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가 3년차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승포제를 도입하여 기업에 경영자율권을 허락하였으며, 부실기업을 통폐합하여 기업집단을 창출하고, 지방기업에까지 대외무역권을 허락했다. 이것은 중국이 20여년간 발버둥쳤던 노력을 단기간내 압축적으로 달성하겠다는 포부의 표현이다. 북한이 변치 않고 있다는 푸념은 단순한 무지의 소산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관료들은 타성적 관념과 실제변화에 대한 몰지각으로 민족을 앞세우며 대북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낭만적 기업인들을 모두 좌절시키는 행위만을 일삼았다. 수출금융지원이 있다면 당연히 대북사업 금융지원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질없는 특검으로 정몽헌과 같은 인물을 저승으로 휘모는 짓만 일삼았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그는 대치하기 어려운 권위로운 접촉통로였다. 이 나라처럼 대북채널과 같은 전문적 성격의 국가자산을 보호하지 않는 우매한 나라도 없다. 민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자유와 개방의 배면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은밀한 소통의 체계가 축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자원과 통로가 다 노출되고 파괴되면서 그 자리를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주도하는 중국세력과 북·일관계 정상화를 준비하는 일본세력이 메꾸어가고 있는 것이다. 어찌 통탄스럽지 아니한가！

지금 우리에게는 사회과학적 엄밀성보다는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다. 개성은 고려의 수도다. 서울은 조선의 수도다. 고려는 고구려의 진취적 기상을 이었으며, 숭무정신에 불탔으며, 서경을 복원하여 고대사의 정신을 승계하고 광개토왕의 고토회복을 획책하였다. 전형적인 대륙형 왕조였다. 조선왕조는 이와는 달리 세련된 숭문의 나라였으며 문아(文雅)의 극치를 달렸으며 성리학적 이념으로 당대의 보편적 질서를 수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대륙적 기상을 위축시키고 사대주의적 외교감각에 매달림으로써 민족주체의 상실이라는 문약(文弱)의 비극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개성과 서울간에는 보이지 않는 역사적 텐션이 있다. 조선 초 한양의 인구가 3만이 될 때에도 개성은 20만의 인구가 예성강 하구로부터 바글거린 국제감각의 대도시였다. 그러나 이들은 극도의 탄압을 받았다. 그래서 생계를 모색하기 위해 보따리장사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소위 송상(松商)의 유래다. 올해 안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서울과 개성을 평화회랑으로 선언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고려와 조선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며, 남북의 통일만이 아닌 진정한 조선역사정신의 대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락가수 데뷔하는 도올 "국민이여, 미래 향해 행진하자"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다. 버스노선을 정비한 것도 매우 잘한 일이다. 당장의 불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전의 서울버스 상태가 얼마나 쓸모 있었던 것인지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긍정적 사고를 해야 한다. 터키의 앙카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오스트랄리아의 캔버라, 이 모든 수도이전이 실패한 사례로 꼽히지 않는다. 미국은 보스턴에 교육을, 뉴욕에 경제·금융·물류를, 와싱턴에 행정을 분화시킴으로서 유럽과는 다른 새로운 모델의 문명기축을 형성시켰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한 시간도 안되는 거리에 행정부가 빠진다고 뭐 경제파탄이니 이런 허튼 소리를 일삼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정수도를 어떻게 건설하는가? 그 청사진에 관한 건강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제 줄다리기 줄을 놓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행진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9월 5일 장충체육관에서 전인권과 단 둘이서 락 콘서트를 연다. 나는 락가수로 데뷔한다. 우리의 제목은 "행진하는 거야！" 전국민이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행진하자！

추비(追備)

이 글은 원래 기존의 힘있다 하는 특정매체에 기고할 목적으로 집필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머리 속에서 순간순간 검열이 행하여진다. 글은 그 글을 모셔가는 사람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러한 자체검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집필 당시 내 머리 속에서 짤려나간 부분을 여기 보충하여 놓는다....필자 주

1. 나는 한양의 주산인 백악(白岳)의 혈자리에서 광화문 앞으로 이순신 동상을 지나 시청 앞까지 뻗쳐있는 세종로를 바라본 적이 있다. 경복궁 근정전의 웅장한 위용을 그토록 강렬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 삼봉 정도전이 정한 그 주산 혈자리에서 좌청룡·우백호의 날개짓과 명당 전경을 바라보는 감회는 남달랐다. 그때 난 뭔 생각을 했을까?

삼봉은 610여 년 전 바로 내가 선 자리에 서있었다. 그는 하륜의 무악주산론과 무학대사의 인왕주산론을 물리치고 백악주산론을 고집했다. 그는 임좌병향(壬坐丙向)의 남향을 주장했던 것이다. 삼봉의 구상은 탁견이었다. 무학대사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는 이 자리에서 한 오백년을 버티었다. 그리고 그 조선왕조의 혈맥은 조선총독부 그대로 이어졌고, 8·15해방이후에는 조선총독부의 바로 그 돌난간에서 대한민국정부수립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일제총독의 관사에 경무대가 들어섰다. 그리고 그것은 박정희 군사독재의 상징인 청와대로 모습을 바꾸었고 그 수호신으로 불세출의 장군 이순신의 동상이 들어섰다. 그리고 5공·6공·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가 대를 이었다.

조선왕조의 개창에 대하여 우리는 그 나름대로 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왕조의 정당성이요, 우리가 새롭게 개창해야 할 민주사회의 정당성은 아니다. 그것은 고려말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광활한 조선민중의 대륙적 기질을 반도적 기질로 축소시키고, 숭무의 쾌활함을 숭문의 세련미로 억압시키고, 독자적 하늘님의 신관을 유교적 윤리의 이법으로 대치시켰다. 그리고 수직적인 모든 권위주의를 조장시키며 사대(事大)의 복종과 인종을 강요했다. 그 문약(文弱)의 결과 우리민족은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였다. 옥새가 분쇄되고 국체(國體)가 상실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조선왕조의 권위주의·수직주의·관료주의의 모든 이념이 그대로 백악으로부터 뻗친 천명(天命)의 융단길 그 한자리에 오늘까지 계승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민족의 의식구조 속에서는 청와대자리로부터 시청 앞 광장까지 이르는 그 대로야말로 모든 권위주의와 수직주의의 상징이며, 우주의 중심이다. 그들의 우주는 아직도 왕정의 우주인 것이다.

왕정적 멘탈리티에 사로잡혀 있는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그 우주의 축이 흔들리거나 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축이 빠지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주 전체가 붕괴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우주의 권위로운 축의 길목을 우리나라 양대 언론사가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축이 이동하면 양대 언론이 근원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만다. 정신적 공허감이 엄습한다. 여기에 한국언론이 사력을 다해 그 축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근원적 소이가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진심으로 왕정적 권위주의를 청산하려고 한다면 행정수도이전처럼 효율적인 대안은 없다. 한국인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그릇된 권위의 축이 근원적으로 붕괴되어 버릴 뿐 아니라 모든 권좌의 심상이 사라져버린다. 새 술은 새 푸대에！ 태조 이성계가 개성이라는 구도(舊都)에서 버틸 수 없었듯이, 민주의 새 세상은 용감한 신세계의 새로운 축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의 맨탈리티에는 권위주의와 과거 왕정에 대한 향수가 배어있는 것이다.

2.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복원이 모든 유위의 센타들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무위의 구심점을 창출하며, 참(Fullness)보다는 빔(Emptiness)을 추구하며, 고층건물과 교통체증으로 사자(死者)의 도시가 되어가는 것을 막고 유교적 풍류의 도시낭만을 회복하며, 과도한 밀집을 분산시켜 물류의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성의 도시를 만들려하는 포괄적 구상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행정수도이전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수도 서울을 주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봉헌할 생각을 하지 말고 조선민중의 대지의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

3. 조선의 군대를 통솔하는 무장이 사대문안에 버티고 서있을 수는 없다. 국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어떻게 무관이 나라를 버리고 사대문안으로 피신하여 왕의 궁궐문만을 지키고 있는가? 이순신 동상이 세종로 한복판에 서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군사독재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순신은 세종로에서 최소한 남대문 밖으로 나가야 한다. 내가 생각키에 이순신 동산은 부산의 자갈치시장 한복판에 세워놓는 것이 제일 좋다. 차선책은 미8군 자리의 용산공원 한복판에 세워놓는 것이다.

4. 행정수도 이전을 모든 국민이 "경제"와 관련시켜 생각하는데, 행정수도가 빠져나감으로써 서울사람들이 못살게 된다든가 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빠진다든가 하는 따위의 모든 언설은 얄팍한 언론의 조작에 국민이 놀아난 데서 기인하는 기만적 편견이다. 결국 서울이라는 메갈로폴리스의 "도시경쟁력"의 문제로 압축될 것이지만, 행정수도가 빠져나가 도시경쟁력이 악화된다는 보장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을 입증할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

행정수도가 빠져나가게 되면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여러모로 강화될 것이며, 보다 더 쾌적한 서울시민의 삶의 환경이 마련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전체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료와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이 도올의 간절한 호소를 국민들이여 믿어달라！ 사상가는 오로지 시대적 양식에 따라 판단할 뿐이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도, 노무현도, 박근혜도 생각치 않는다. 오로지 이 나라의 앞길만을 생각할 뿐이다.

5. 한나라당은 과거사 청산이나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문제를 대적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그러한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의 허점을 노출시키고, 그것을 뛰어넘는 민생에 관한 미래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의 타성이나 기득권의 보호에 얽매이지 말고 진취적인 정책으로 미래를 선취하는 의젓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6. 열린우리당은 지나치게 우리사회의 개혁이라는 좁은 문제에만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폭넓은 부대적 함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조선반도에 국한된 한국이 아니다. 구체적 국제역학관계 속에서 한국의 미래를 개척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진보의 계기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 집권당이라는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국가의 구원한 미래를 위한 장기적 포석을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고력이 너무 아마츄어 수준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7. 청와대가 빠져나간다고 벌써 그 주변의 고도제한 풀고 난개발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청와대가 빠져나가도 그 지역의 규제는 함부로 풀어서는 안된다. 미래의 도시는 비울수록 경쟁력이 생긴다. 청와대 일대를 아름다운 고궁과 자연의 국민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8. 餘言未盡而肩膀酸疼！ 할 말은 많은데 어깨가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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