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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철회가 현실적인 국익이다'
[파병철회가 현실적인 국익이다] 김선일씨의 비극적인 죽음이 사실로 확인된 지금, 이라크 추가파병 철회를 다시 힘주어 촉구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이 벌이는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혀왔거니와, 그의 피랍 소식을 듣고 파병방침 철회로 그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해서 파병철회의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정부와 파병론자들은 미국과의 동맹만을 금과옥조로 여겨 파병을 주장하고 결정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와 이라크의 ‘전쟁’의 시작임을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테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씨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 아침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는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파병 불변’ 뜻을 재확인했다. 흥분한 사람들은 범인을 색출·처벌해 행동으로 응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강경여론을 업고 파병 강행을 밀어붙이는 일부 언론의 논조도 보인다. 그러나 응징과 복수가 능사가 아니다. 이제야 말로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생각할 때다.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 50여명이 어제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 민감한 시기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행동에 나선 이들의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참여연대 등 365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매일 저녁 서울 광화문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김씨 추모 및 파병 중단 서명운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적인 파병반대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는 것이다. 추가 파병은 처음부터 다수 여론을 거슬러 강행된 일이었거니와, 정부는 이제라도 대다수 국민의 소리를 바로 들어야 한다. 지금 이라크의 교민들은 제2, 3의 피랍 위협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 전체의 상사 직원들도 우리 기업 간판을 떼는 등 피해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어렵게 쌓아온 아랍 지역과의 경제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온통 무너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파병철회는 명분상의 당위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현실적인 선택이다. [한겨레신문 사설] http://www.hani.co.kr/section-001001000/2004/06/00100100020040623182723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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