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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썬일보 장학생의 글
지난번 'easy man' 어쩌고 하는 잡글을 올린 후, 민방우 소집조차 해제된 나이에 연방 방방 뜰 일도 없고, 그작저작 넘어가고 있는 판에 참 '내 수준에 맞는' 글을 하나 발견했다. 글쓴이는 조썬일보장학생출신의 교수인데, 우선 놀라운 거시 조썬일보의 사람관리허는 법이야. 대학시절장학금 한 번 줘 놓곤 일종의 선민의식의 끄나풀을 계속 잡고 '패밀리'안에 잡아두는 거시 영락없는 조폭꼴이지. 꼭 나쁘단 생각만은 아니고, 조썬일보가 악다구니치며 행세하는 까닭 중의 하나겠지. 아무리'당나라 중심으로 뭉치자' 했던 이들의 그 워낙에 잘난 후예들이 똘똘 뭉친 딴 당나라당이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다손치더라도 민족문제(미국문제)에 관한 요즈음 노무현의 처신에 대한 단상은 마치 군댈 뺄라고 손가락 잘랐다가 펑발로 면제된 놈같아서 뒤늦게 몽울주사 맞아봐야 아무 소양없고 잘려나간 손꾸락만 불쌍헌 거시지. 뺑덕어멈 심봉사 버리고 만난 게 황봉사라니 더더욱 속 탈일이야. 함 일거바바. ==========================================================================================================================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전하는 영남대 법대 정태욱 교수님의 글 기고, 2003/06/26 오후 1:40:34 [기고]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전하는 글 - 정 태욱(영남대 법학부교수) 1.글을 시작하며 조선일보 장학회출신으로서 조선일보측의 연락을 받고, 글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는데, 인터넷 조선일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비판에 귀를 기울이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하나의 장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시도가 단지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제 글도 그런 차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시시때때로 장학회 내부에서 그리고 바깥의 일반 매체에서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얘기를 해왔었고, 지난 대선 과정을 지나면서는 조선일보에 대하여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 마음을 접고, 대신 연초에 장학회 모임이 있다기에 회원들에게 나름대로 호소하는 글을 써 보았던 것입니다. 시의성은 좀 떨어질지 모르나, 조선일보와 저의 관계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참고가 될까하여 원문을 그대로 첨부하겠습니다. 저는 그 글에서 조선일보는 “정치에 실패하였고, 진실을 마다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미국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길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치에 실패하였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의 실패’와 ‘진실의 외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먼저 조금 부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정치의 실패와 진실의 외면 정치에 실패했다는 말은 결국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정치를 단지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공존의 체계 안에서 자기의 역량을 타인의 영역에로 효율적으로 관철시키는 것”을 정치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정의(定義)는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존의 체계’라 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일 텐데, 우리 민주공화국에서는 아마도 ‘관용과 상호성’의 체계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언론이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자의식(自意識)을 갖고 있는 것을 불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나무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얘기한 대로 그것이 기본적인 틀, 즉 민주공화국이라면 ‘관용과 상호성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동안 조선일보는 그 틀을 넘어서, 심지어 그 틀을 훼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영향력과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언론의 지위를 남용하여 민주공화국의 관용과 상호성의 덕목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일보가 표방하는 보수주의의 정치는 합당한 보수주의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보는 것입니다. 첨부 글에서도 얘기하였듯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하고, 국내의 수구세력의 온존에 앞장서고, 반(反)DJ의 대중적 정서를 선동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미덕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안티조선이나 다른 마이너리티 매체들이야말로 관용과 상호성의 원칙에 반하여 조선일보를 적대시하였다고 항변할 것입니다만, 저는 조선일보의 배타적 독선과 오만이 화를 부른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조선일보의 ‘정치의 실패’ 혹은 ‘부당한 정치’는 다시 ‘진실의 실패’ 즉 ‘진실의 외면’을 낳습니다. 부당한 정치는 ‘부당한 욕망’이며, 부당한 욕망은 진실에 대해 눈을 감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언론의 생명인 진실성은 파탄을 맞이합니다. 물론 기사는 진실 이전에 사실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기사는 총체적이고 역사적인 진실에 비해 항상 모자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관점에서 일관되게 사실 보도를 해 나간다면 그 집적의 결과는 진실에 가까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된 정치, 부당한 욕망은 ‘사실들’을 잘못 인도합니다.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취사선택 혹은 의도된 편집에 의하여 사실들은 진실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대중의 여론은 오도됩니다. 조선일보는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승만을 미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고 전두환을 옹호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진실에 부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공적을 평가하는 것은 마땅하며, 또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 민주공화국의 정통(正統)으로 찬양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들에 의해 유린되어 온 우리 민주공화국의 고통의 역사는 진실이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우리 현대사의 야만과 비극에 눈을 감는다면, 현재 북한 체제에 대하여도 떳떳하게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또한 미국을 대한민국의 구세주이자 선량한 후견인으로 취급하며, 그것이 한반도의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한국전쟁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한 인식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의 일면일 따름입니다. 미군은 단지 해방군이 아니라 일종의 점령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미군이 우리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한반도에 38선을 긋고, 남한 땅에 진주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무지입니다. 미국 사회의 자유의 전통과 시민들의 덕성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미국 외교와 전쟁의 비인도성에 대하여는 냉철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에 대한 얘기를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조선일보가 어째서 과거 우리 정부들의 파시즘적 행태들에 그렇게 관대하고, 그에 맞서 싸웠던 자유와 민주의 역사에 대하여 그렇게 인색한지 묻는 것입니다. 어째서 미국의 패권주의적 무도함은 애써 외면한 채, 미국의 부정과 방자함에 대항하는 목소리에 대하여는 그렇게 히스테리를 보이는지 묻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바로 조선일보의 부당한 욕망, 즉 그릇된 정치의 소산이며,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는 조선일보의 집착 때문이라고 봅니다. 조선일보를 흔히 최고의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위치한 그 최고의 자리는 유감스럽게도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폭정의 흔적이 뚜렷합니다. 당시 정권과의 불화가 있었다면 어떻게 가장 큰 영향력과 가장 많은 발생부수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조선일보가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와 척(隻)지게 된 주된 까닭은 조선일보가 과거의 부당한 명리(名利)와 호사(豪奢)의 추억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진정 퀄리티 페이퍼(quality paper)를 지향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른바 수구 냉전의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와 교양을 갖춘 상류층과 다수 인구의 영남지역을 대변한다는 점에 득의양양해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부당한 정치를 증명해주는 꼴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보수언론의 본령, 즉 엄정한 도덕성와 고전적 미학으로 시종(始終)하는 길을 찾을 때입니다. 3.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하는 조선일보 서론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조선일보의 대미 인식과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의 행태를 봅시다. 미국은 자유와 정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국제질서의 원칙을 무참하게 짓밟고 패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세계 문명을 이끌었던 미국이 이제 중심을 잃으면서, 21세기 세계는 다시 예측할 없는 진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크 개전을 알리는 공습작전명이 “충격과 공포”였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단지 이라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충격과 공포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강대국 미국이 보이고 있는 행보는 저만이 아니고 많은 이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후세인이라는 독재자를 제거한 것은 정의로운 일이라고 합니다만, 문제는 미국의 전쟁이 정의롭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미국의 전쟁을 찬성하는 이들은 작은 부정의에만 분노하며 진짜 큰 부정의에는 오히려 편승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강대국의 선제공격의 논리, 혹은 초강대국의 인도적 개입의 논리는 곧 호전적인 제국주의로 귀결될 뿐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미국을 들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사람 좋은 미소의 이면에는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혹은 ‘미국 근본주의’의 파시즘적 세력에 이용당하는 미숙함 혹은 그에 편승하여 권력에 도취하고 있는 교활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부시의 대통령 당선에 환호하였고, 또 부시가 햇볕정책에 비토를 놓는 것에 쾌재를 불렀으며, 선제 공격론을 천명한 부시 독트린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내 뇌리에 박혀있는 칼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박두식 논설위원의 칼럼이었는데, “부시의 관심법(觀心法)”이라는 제목(조선일보 2002-11-22일자)이었습니다. 말인즉, 우리 정부에게 부시와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하는 당부였지만, 실상은 ‘궁예의 관심법’을 연상시키며, 부시의 눈 밖에 나서는 곤란할 것이라는 비아냥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일보 정치의 문제입니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국제관계를 위협하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하여 국내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군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수구 냉전의 정파와 결탁하여 일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정치가 우리 민주헌정질서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의 그러한 부당한 정치는 현재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4.북한의 호전성을 과장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북한을 얘기합니다. 북한이야말로 우리 민주공화국의 주적이며,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북한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에는 그것이 진실이었을지언정 지금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위협론 역시 조선일보의 부당한 정치적 욕망이 빚어낸 진실의 호도(糊塗)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유일수령체제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의 걸림돌이며, 특히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의 주책임이 거기에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반도 전쟁 위험에 있어서 북한이 공세적이고 호전적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북한의 독재정권과 그에 의한 핵무장이 참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안전보장만 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누차 밝혀 왔습니다. DJ가 지난 15일 방영된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김정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이며,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입니다. 이는 사실 제네바합의 때부터 나온 북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 점을 전혀 무시합니다. 제네바합의에서 규정된 연락사무소의 개설 문제에서도 권경복 기자는 북한이 ‘미국인들이 평양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안 된 것처럼 보도(2002년10월22일)하였는데, 좀 유치한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하여 제네바합의를 먼저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앵무새처럼 그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합의는 그 체결 직후부터 이미 미국 강경파들이 계속 흔들어 댔음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조선일보는 그에 대하여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제네바합의의 파탄의 책임을 북한에게만 돌리는 것은 정치적 편견이 빚어낸 진실의 왜곡입니다. 북한 인권을 위하여 김정일 정권은 붕괴되어야 하며, 심지어 강제적 수단, 즉 전쟁에 의한 것도 괜찮다고 하는 소위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위험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큰 참극을 야기할 공산이 큽니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원인을 북한의 호전성과 인권유린의 상황에서 구하는 논법은 마치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의 위험을 과장하여 소위 ‘선제적 방어전쟁’을 일으킨 것, 혹은 후세인의 잔혹상을 부각하여 자신들의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것과 유사한 미국의 위험한 편의주의일 따름입니다. 5.현실주의의 함정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친미적 성향을 미국의 패권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을 위한 현실론으로 변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힘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과 무조건 추종하여야 한다는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횡포에 그저 맞서는 것도 무모한 일이지만, 그에 무조건 따르는 것도 무기력한 자포자기일 뿐입니다. 강자의 자의적 횡포에 언제 어떻게 희생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강경파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도 반전평화 세력 그리고 자유주의의 전통을 지키려는 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조선일보는 왜 그들을 그렇게 홀대합니까? 또한 미래의 심판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현실론이 아닙니다. 최근 벨기에라는 조그만 나라에서는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시와 블레어 등 전쟁의 지도자들이 전범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물론 결국 사건이 미국으로 이송되어 실효성은 전무합니다만, 그 재판이 언제 다시 실현될지 알 수 없습니다.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도 영국에서 체포된 일이 있고, 우리의 경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가 결국은 내란죄로 처벌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6.여중생 장갑차 사망 사건 하여튼 조선일보의 정치적 편향성 혹은 무원칙한 현실론은 한미관계의 진실을 애써 외면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다시 얘기를 꺼내 안됐지만, 효순?미선 양 사건에서도 조선일보는 어떻게든 그 파장을 줄이려는 데에만 진력하였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한미관계의 근본문제에 대한 의식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학평론가 박철화씨의 시론(조선일보 2003-06-16 일자)은 그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박철화씨는 그 사건을 있을 수 있는 교통사고의 하나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효순?미선 양 사건의 문제의 본질은 재판권에 있습니다. 사고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재판권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 박철화씨는 잘 느끼지 못하는 모양인데, 그러한 감수성의 부재는 한미관계에 대한 정치인식의 빈곤과 편협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혹자는 공무수행 중의 범죄에 대하여 어떻게 재판권을 양보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미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피해자인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민족감정이 아니라 국제질서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외국에 나가 주둔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법에 따르면 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세상에 백주 대로에서 갓길로 가고 있던 여학생을 둘이나 치여 죽게 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과실살인은 다만 중과실인 경우에만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수사만 엄정하게 하였다면 중과실의 입증은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도 지휘관의 지휘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고 하는 결과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사건의 본질이 있습니다. 미군이 사고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 중의 미군범죄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혀 보호할 길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를 확대하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공무수행 중인 순간, 우리 민족은 법의 보호를 박탈당하는 처지로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바로 그 극단적 형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에 그에 관해 전혀 통제할 권한이 없고, 사후적으로도 미군의 전쟁범죄를 심판할 권한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순?미선 양 사건은 단지 불의의 사고 그리고 두 소녀의 불행한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주권의 허약함만을 실증해 주었던 수많은 미군 범죄에 대한 얘기이며,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이 땅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경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수다(數多)한 지면을 할애하여 어떻게든 한미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친미매판(親美買辦)이라는 말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7.조선일보는 왜 미국의 위험성에는 주목하지 않나?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미국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겠는가 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에서 생산된 핵물질이 북한의 미사일을 통하여 발사되거나 또는 중동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으로서는 핵확산금지(NPT) 체제의 유지도 중요합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되면 NPT체제가 붕괴되어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균열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이 현재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단지 핵포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정권교체라고 합니다. 즉 미국의 구미에 맞는 정권의 수립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권교체는 세계평화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고, 북한의 민중의 인권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앞서 간단히 언급한 대로 초강대국의 선제적 공격 혹은 인도적 개입의 논리야말로 세계 평화에 더 위협적입니다. 설사 그러한 대의명분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해도, 미 강경파의 속내는 그와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미 강경파의 대북한 정책은 곧 미국의 동북아전략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추측을 좀 늘어놓으면, 동북아가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상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달려오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미국이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일본과 한국을 확실하게 자신의 휘하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MD체제의 구축은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을 그리고 동북아를 자신의 패권에 복속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추측이 맞든 틀리든,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그랬듯이 북한이 진정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믿는 것은 미국의 강경파의 책략에 그저 넘어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에 편승하여 한반도의 문제를 왜곡하는 것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8.한반도에서 전쟁은 미국에게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일 따름이다. 보다 불길한 것은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 혹은 북한 붕괴에 따른 군사적 개입을 단지 하나의 전략적 선택 방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전쟁과 군사적 개입은 단지 남의 땅에서 그것도 대부분의 군대는 한국군에 의해 충당될 것이므로, 미국에게는 치명적인 희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곧 멸망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한민족의 몰락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희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치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전쟁은 원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미국에게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부시 독트린은 이제 전쟁에 관한 국제법을 무시하고 전쟁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선택수단의 하나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의 땅에서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수지타산에 맞는 일이라면, 크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미국인들이 특별히 사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의 처지와 국가이익은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고 있으며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은 환상입니다. 북한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전쟁을 할 리 없다는 생각도 순진합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전쟁의 유혹에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나라는 오히려 미국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각성이 요구됩니다. 물론 북한의 유일수령체제도 한반도의 불안 원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는 민중을 정권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체제이므로 우리 민주공화국보다 전쟁을 손쉽게 감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아울러 김정일을 미치광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정말 북한이 한반도의 화약고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독재자일지언정 미치광이로 볼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1950년대와 사정이 달라져, 북한이 먼저 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은 현재의 미군과 한국의 군사력을 보건대 승산이 없는 자살행위라고 보아야 하는데, 김정일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체주의와 미국의 패권주의 사이의 불신과 증오에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국면을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미국의 역량을 생각할 때, 보다 큰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현재 미국에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강경파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가정이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지면의 한 쪽을 다 할애하여 인터뷰를 한 리차드 펄(조선일보 2002-12-19 일자)이라는 미 강경파의 핵심인물이 얼마 전에 바로 단독 선제공격론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조선일보 2003-06-13 일자)? 9.글을 맺으면서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가능한 많은 논점들을 다루고자 하였는데, 오히려 두서없는 글이 되지 않았나 걱정입니다. 이제 글을 마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만, 미국이 한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하여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이 세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단순합니다. 차라리 미국은 그저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략이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다행이겠습니다만, 작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유감스럽게도 이 불행한 현실에 대하여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단지 미국의 패권과 완력의 경이로운 행진에 어떻게 편승할 것인가, 그리고 그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데에만 신경쓰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과거에 누려왔던 명리와 호사를 어떻게 되찾고 또 지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탐심(貪心)만 가득해 보입니다. 쓸쓸한 단상으로 글을 맺고자 합니다.  ㅎㅎ,,: ^_^*,,,,,,, -[07/02-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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