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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박사취득
어제 18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공법학회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는 개발 새발이었지만 고향 광주에서 푸근함 마음으로 ..... 돌아오기전에 서울에서 내려간 교수, 동료들과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늦은 밤 귀가 했습니다. 전화, 문자로 격려와 축하를 보내준 친구들 정말 고마우이..... 공부는 재미가 있었는데 논문 쓰는 것은 죽을 맛이었더이다. 이제는 동문 모임에 좀더 자주 참석하려고 노력 하겠습니다. 논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 그 성공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 ??? 국가가 사인이나 사적 형식을 공무수행에 활용한다고 해도 국가는 자신의 책임으로 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국가의 기능을 시장의 경쟁에 맡기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것은 기능만을 국가가 사인에게 이전하는 것일 뿐 국가임무는 국가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국가는 사인을 지도해야할 책임을 부담하며, 공공의 이익 실현을 최종적으로 담보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명령이며,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의 존재이유 이다 - 라는 누구나 다아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민영화가 이루어진다 해도 국가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되며, 공기업을 통하거나, 사적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조세법치주의나 예산 총괄주의 등 재정헌법적 통제로 부터 일탈하려 하지 말라 - 그것은 위헌이다 - 등등의 결론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1965년 이래로 독일에서 확립된 이론으로 우리의 행정법에도 많을 시사를 한다... 운운 이와 관련하여 민영화, 국가배상책임, 기능적 자치단체의 활용과 공법적 통제, 민영교도소의 문제등은 다시 한번 국가임무의 차원에서 재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있는데... 지금 이것 뭐라고 다 말 할 수도 없고. .... 야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나 할 까여? ^^ 걍 그런 내용이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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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순
2011-0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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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민주, 자유 자본이 지향해야 할 길로 읽힘니다. 보다 나은 국가의 기능을 한국이 선행적으로 이루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애쓰셨습니다. 모시고 액기스 만 들을수 있다면 진짜 봄꽃들을 보 듯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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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쉬범탁
2011-02-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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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일을 일구어낸 민식아 진심으로 축하한다!! 항쉬범!!! 어려울 때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이겨낸 분들 생각하면서 더욱 희망을 미소를 잃지 말자!!! 기대 대로 된다!!!지금부터 새로운 인생 출발~~~ 나이를 넘어서 새출발!!! 항상 마음 더욱 젊게 도전 그리고 또 도전!!! 화이팅!!! !!! 몇 개월전 오크밸리에서 부부동반 일박하면서 나누었던 아름다운 대화!!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던 담론이 의미있었다! 박사 동기가 되어 더욱 기쁘다!!!!!! 진인사대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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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래
2011-02-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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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참 박사님 탄생!!! 법학 공부, 해운회사업 경영, 항만공사 근무하며 정진해온 결실이네~ 함께 기뻐하며~ 앞으로도 정정진하시리라 믿네~!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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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탁
2011-02-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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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고~~~ 좀더 빨리 알고 축하해주었어야 하는 것인디 쪼매 늦어부렀네. 평소에도 민식이를 보면 능력에 비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공부를 계속하여 이만한 성과를 냈다하니 존경스러울 뿐이네. 계속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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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