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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독자논객] '구한말과 오늘날의 정치권'
약간 긴 글인데, 읽어보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기운내어, 건투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구한말과 오늘날의 정치권> 어떤시대이건 역사의 도전이 있었으며 그 도전에대한 대응방식에따라 역사는 되풀이 되기도하고 발전되기도 하며 또는 후퇴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구한말 조선이 국권을 상실할때와 비교해보면 너무도 유사한점이 많아서 이를 지적함으로서 이 시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열쇠는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나라가 부패하였다는 점이 구한말과 동일하다. 구한말 안동 김씨의 외척세도정치이래 왕권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을뿐 모든권력은 안동 김씨 외척 세도가를 중심으로한 붕당에서 나오게된다. 이과정에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뇌물정치가 극을 이루었을 뿐아니라 삼정의 문란으로인한 관료들의 탐학과 가렴주구로 인하여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다. 현재 한국의 경우 "전두환 범죄정권"이래 국가권력을 무인들이 농단하였고 민정당을 중심으로 국민에대한 대구.경북 패권세력의 가렴주구와 탐학이 누적되어 그 후신인 한나라당에와서 IMF가터지고만다. 또 이를 극복하는과정에서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지게된다. 둘째,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세계질서가 급격하게 요동을 치고있다는 점이 동일하다. 구한말 일본은 국제환경의 변화를 잘 받아들여서 국권을 튼튼히하고 강력한 통치권력을 바탕으로하여 국력이 최대로 신장되어 있었으며 호시탐탐 대륙진출을 노리고있었다. 러시아와 청나라는 일본의 대륙진출을 막기위해서 또한 한반도에서의 각종 개발잇권을 차지하기위하여 한반도를 거점으로 이용하려고 하고있었다. 현재 한국의경우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긴잠에서 깨어난이래 강력한 경제개발을 통하여 국부를 최대한 증가 시키고 있으며 세계패권을 가지고 미국과 각축을 하고 특히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패권을 다투고 있으며 여기에 러시아가 가담하고 있는 상태이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방어를 일본을 중심기지로 사용하면서 한국을 전진기지이면서 실전적 전투기지로 이용하려고 하고있다. 특히 미국이 중동침략을 통해서 석유잇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역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지역분쟁을 수행하기위한 도구로서 실전적 전투기지인 한국군을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한국의 반대여론을 억압하기위한 수단으로 북한을 자극하여 한국에 "전쟁공포"를 만들려 하고잇다. 셋째,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질서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이 유사하다. 구한말 대원군을 중심으로하는 수구.보수세력은 세계질서의 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위정척사"와같은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러한 이분법으로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다가 한반도에 일본의 침범을 허용하였고 스스로 침몰하면서 한국사를 100년이상 후퇴시키게된다. 반면 박영효, 김옥균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는 변화의 물결은 감지하였으나 세력이 미약하였고 당시 민중을 이끌기에는 힘이 부족하였다. 현재 한국 또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하는 수구.보수세력은 세계질서의 변화를 읽지못하고 아직도 동.서냉전시대의 이분법적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있으며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주한미군에 나라의 장래를 의탁하면서 21c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고있다. 이들이 또다시 한국사를 100년이상 후퇴시키게 될것이다. 반면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하는 개혁세력은 변화의 물결을 감지하고 있으나 힘이 결집되지 못하여 현재의 민중을 이끌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노무현정권은 역사관을 가지고 또한 뚜렸한 희망과 지향점을가지고 이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권을 상실할 수도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미국을 믿어서는 안된다. 만약 미국정부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북아시아 패권을 확실히 갖기위해서 한반도를 식민지화 하려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이를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곳에 총독정권을 세우는등 이라크에서와 동일한 수법으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지 말란 법이없다. 이렇게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압박해 들어가면 동북아시아 패권은 미국의 손으로 들어갈것이다. 물론 3차 세계대전을 배제할수없는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현명한 처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미국에 끌려 다닐것이 아니라 미국을 이끌어야한다. 그들의 이해관계가 우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알려면 우선 우리의 냉전시대적 사고의 틀을 벗어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한반도 식민지화 전략”에 고스란히 이용 당하는 꼴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말해서 오늘날 우리를 병탄하려고 하는 세력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을뿐 그외의 모든 조건은 구한말과 맥이 닿아있음을 직시하면서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처리해야한다는 뜻이다. 이렇게볼때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있는 위기의 근본원인은 북한보다는 미국이라고 말할수있다. 따라서 첫째, 우리는 중국과 손을 잡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고나오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뿐아니라 중국과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북한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산시설을 만들어주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둘째, 미국에서 현재 일본에 계획중인 미사일방어체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된다. 이것이 구축되면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 뿐아니라 한반도에대한 전략을 더욱 공격적인 자세로 운영할 것이 예상되어 한반도에 전쟁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이 한반도에서 공격적인 대외전략을 구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외교채널을 다원화해야된다. 현재와같이 미국일변도의 외교전략만 가지고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UN과 EU 특히 영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의 외교역량을 집중시켜야 할것이다. 더불어서 국내적으로도 더욱 튼튼한 민주정부를 구축해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적극 대응 해나가야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한말과같은 국권상실의 위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이 시대를 번영의 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첫째, 노무현대통령이 국정의 장악력을 높여야한다. 항상 보면 대통령의 말뒤에 각료들의 딴소리가 터져 나오곤하는 현상은 없어야 한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의 관료들중 냉전시대적 사고의 틀을 가진사람은 이 시대를 이끌 자격이없다고 본다. 구한말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수구.보수세력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사가 또다시 후퇴될수도 있기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가 변화의 태풍의 시대이므로 그에맞는 각료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것이다. 둘째,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우리 시대가 처해있는 상황을 해결하기위한 여러가지 제언에 귀를 귀울여야한다. 그리고 개혁적 시민단체의 힘이 결집될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언제나 정부와 권력층이 열려 있을때 부패가 줄어들었으며 이 시대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책을 찾을 수있는 것이다. 셋째, 부패척결을위한 검찰독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한말에서도 보듯이 부패란 나라가 망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경영주의 비자금이라는 것이 회사를 망하게하는 원흉이 되어왔고 정치권과의 부패동맹을 형성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혀왔다. 또한 금융권내의 400조이상의 얼굴없는 부동자금의 실체는 이러한 비자금에서 비롯된것이다. 이것이 나라경제를 어렵게하고 회사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만들기 때문에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축이나게하는 것이다. 넷째, 민주.개혁세력을 정치적으로 결집시켜야만이 현재 누란의 위기에있는 대한민국을 구할수가있다. 따라서 내년도 총선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한다. 우선 우리당의 “이라크 파병 당론”을 즉각 철회하여야한다. 이것 때문에 민주개혁세력이 결집되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구한말 개혁파처럼 힘을 잃고 역사의 이단아가 되고 마는것이다. 개혁세력의 중심점으로서의 우리당의 역할은 역사적인 소명이다. 당내의 여러가지 잡음은 개혁세력의 결집이라는 대의에 묻어두고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임해야 할것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대구.경북세력을 중심으로한 지역세력인 한나라당, 광주.전남을 중심으로한 지역세력인 민주당과 “우리당의 지역구도정치 타도”의 명제를건 싸움이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은 수구.기득권세력의 총력지원을 받을 것이며 조중동의 망국적 언론의 지원을 받게 될것이다. 그들의 전략이란 것이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전략이 될수밖에없다. 여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우리당에 대한 “배신론”도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의 대구.경북의 패권세력을 중심으로 영남으로 확대 시키는 전략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대해 우리당은 개혁적 시민단체를 결집시키면서 그동력으로 국민과 직접 호흡하면서 “지역구도정치 타도”라는 명제를 국민에게 설득하여야 할것이다. 나아가 조중동과 대립각으로서의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등”의 도움을 최대한 얻어 기존의 부패정당과 대비되는 정당, 정직하고 깨끗한 그리하여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정당으로서 변화에 저항하는 부패세력을 대표하는 기존 정당과는 대비되는 정당임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있다. 앞으로 전개될 “특검정국”과 관련하여서는 국민들이 이번특검의 부당성을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본다. 오히려 우리당은 이번 “특검법 정국”에서는 한걸음 떨어져서 휘말리지 않으면서 그들만의 연출로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본다. 따라서 민생정치에 더욱 힘을 기울이면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 이미지를 최대한 극대화해야한다. 우리당은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모르는 측면이 있어 행보하나하나에 주의력을 집중해야할것이다. 노무현정권은 어디에서건 나라를 구할수 있는 일이라면 귀를 귀울여야한다. 개인의 "독단적인 사고"가 대통령에 이르럿을때에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수있음을 깊이 성찰하고 무거운 소명감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본다. / 삿갇도인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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