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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준 교수 기고] 성립될 수 없는 ‘건국 60년’
“왜곡된 건국론에 역사논리도 없어” 한겨레, 안수찬 기자 2008.7 16 ‘건국 60주년론 비판’ 한시준 단국대 교수 “임시정부·독립운동을 인정 않는 것 ‘이승만 살리기’…민족 욕보이는 일” 한시준(사진) 단국대 교수는 한국독립운동, 특히 임시정부 역사를 전공한 사학자다. 2006년부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대한민국 건국 89주년 학술회의’에 참가해 ‘건국 60주년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를 14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정부 주도로 치러지고 있다. “건국일을 기념하자는 학자들의 논리를 보면 참으로 궁색하다. 제일 처음에는, 미국엔 건국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 지금이라도 이승만을 새롭게 보자고 이야기했다.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들은 대체로 이승만을 지지하는 분들이다. 여기에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거나 연구년을 보낸 학자들이 있다.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보고 우리도 건국기념일을 만들자는 것이다.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삼으려면 역사적·법적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논의를 보지 못했다.” -역사학계에서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나?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는 점에서 ‘정부수립 60주년’이면 충분하다. 그런 공감대는 있다. 다만 ‘건국일이 언제냐’는 문제로 깊이 토론하거나 논의한 적이 없긴 하다. 그러나 이는 구한말과 해방 전후에 이르는 근현대사에 대한 학계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국 기념은 학계의 공감 없이 마구 추진할 문제는 아니다. 지금 건국 60주년 행사가 여러가지 추진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왜 건국이냐’를 따져 묻거나 합당한 논리를 펼치는 자리는 하나도 없다. 절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건국 60주년’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낀다.” -1948년 8월15일에 법적 실체를 갖는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은 사실이지 않나?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다. 임정은 세계사회에서 실체를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뿐 아니라, 광복군을 중심으로 꾸준히 독립운동을 펼쳤다.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결국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와 맥이 닿아 있다고 보나? “그것이 건국 60주년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다. 그런데 이승만을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떠받드는 것은 민족을 욕보이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 이승만 같은 사람이 없다. 임정 출범 때, 그리고 1948년에 각각 대통령이 됐다. 30년 간격으로 대통령 된 이가 또 누가 있나. 동시에 그는 1925년 임시정부 시절 의정원(요즘의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고, 1960년에는 4·19 혁명으로 다시 물러났다. 두 번 다 제 역할을 못해서 쫓겨난 것이다. 국민들이 쫓아낸 사람을 민족 지도자로 삼는 것은 그를 쫓아낸 국민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4·19 혁명 세대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은 자신들을 욕하는 일인데 말이지.” -이명박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명박 정부의 두뇌 구실을 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뉴라이트 계열이다. 대통령이 그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으로 보인다.” [기고] 성립될 수 없는 ‘건국 60년’ / 한시준 이명박 정부는 올해를 ‘건국 60년’이라며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어 행사를 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올해가 ‘건국 60년’이 아니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 강력한 반대운동이 일어나자, ‘광복 63년 및 건국 60년’이란 명칭을 쓴다고 한다. 어떻게든 ‘건국 60년’을 기념하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건국 60년’은 역사적·법률적은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말이다. 우리 역사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 정부가 수립된 것은 두 번이었다. 1919년 3월1일 독립을 선언한 후 4월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일제로부터 독립한 뒤 1948년 8월15일 또다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48년 수립된 것은 새로 ‘건국’한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계승·재건한 것이다. 제헌국회 속기록에 임시정부를 계승·재건하여 수립했다는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또 제헌헌법 전문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정부 수립 근거를 밝혀 놓았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비롯되었고, 8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임시정부의 연호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역사적 사실 하나만 들어도, ‘건국 60년’은 성립될 수 없다. 1948년 9월1일 정부가 <관보> 제1호를 발행하면서, ‘대한민국 30년 9월1일’이라고 하였다. 임시정부가 사용한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그대로 쓴 것이다. 연호는 국가가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황제만 바뀌어도 달리 쓴다. 대한제국에서도 고종이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지만, 순종이 즉위해서는 ‘융희’라고 하였다. 또 이 말은 법률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다. 제헌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한 것”이라 하였고, 1987년 개정된 헌법도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쓰고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재건한 것임과 그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건국 60년’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일반적 상식으로 보아도 성립될 수 없다. 고려대는 2005년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치렀다. 1905년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전문학교부터 연원을 따지기 때문이다. 보성전문학교는 설립 이후 천도교 손병희를 거쳐, 1932년 김성수가 인수하였다. 학교 이름도 보성법률상업학교로 바뀌었다가, 1946년 8월15일 미군정청 문교부로부터 고려대로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자도 다르고 교명도 달랐지만, 고려대는 그 연원을 보성전문학교에 두고 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도 마찬가지다. 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다. 조선과 동아는 각각 1920년 3월5일과 4월1일에 창간되었다. 이후 두 신문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여러 차례 정간을 당했고, 1940년 8월에는 폐간을 당하여 5년 동안 신문을 발행하지 못했다. 두 신문은 해방 후 다시 발행되었다. 조선은 1945년 11월23일부터, 동아는 같은 해 12월1일부터 발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두 신문은 해방 후 복간된 날에 자신의 연원을 두지 않는다. ‘건국 60년’은 역사적·법률적으로는 물론, 일반 상식으로 보아도 성립되지 않는다. 더구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국 60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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